자유게시판
중국선 사형, 한국선 무죄 Level 13네이비술+5 조회수 : 21 |  25.06.24

중국에서 7세 소녀를 성폭행 살인한 20대를 사형집행했다 14세 소녀를 임신시킨 48세 남성에게 “사랑이 인정된다”며 무죄를 선고한 한국의 판례 재판장이 누군지 궁금? 현재 <대법원장 조희대> 의 판결 조희대는 전원합의체를 가동 2틀만에 이재명 무죄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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